⚖️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특검 두 번째 소환 조사… 혐의와 쟁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약 16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며, 한 전 총리에 대한 직접적 혐의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위법한 계엄 선포를 막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두 번째 소환 조사, 16시간 넘게 이어져
한덕수 전 총리는 지난 8월 19일 오전 9시 25분, 서울 서초동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조사는 다음날 새벽 1시 49분까지 이어졌으며, 총 16시간 24분간 진행되었습니다.
특검 관계자에 따르면, 첫 번째 소환 조사에서는 한 전 총리 주변 인물과 관련된 정황 파악이 중심이었다면, 이번 두 번째 소환 조사에서는 한 전 총리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혐의 확인이 핵심이었습니다.
조사를 마친 한 전 총리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귀가했습니다.
특검이 주목하는 혐의들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총리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상계엄 가담 혐의
-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동조했다는 의혹
-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지시 혐의
- 위법성을 알면서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폐기를 지시한 정황
- 위증 혐의
-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사전에 계엄 선포문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
-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상민 전 장관 등과 통화하며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하려 했다는 정황
통화 정황과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특검은 특히 통화 기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계엄 당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홍철호 전 정무수석 등과 연달아 통화를 했습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한 전 총리 등이 추 전 대표에게 계엄과 관련한 여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방조가 아닌 적극적 가담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https://youtu.be/brD4dtHyM1g
압수수색과 1차 조사에 이어지는 강도 높은 수사
내란 특검은 지난 7월 2일, 한덕수 전 총리를 첫 소환 조사했고, 같은 달 24일에는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또한,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을 불러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한 전 총리의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이번 두 번째 소환 조사를 통해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혐의 입증 여부를 정밀 검토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법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전직 국무총리이자 헌정 사상 중대한 사안과 관련된 수사인 만큼, 결과에 따라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 FAQ :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특검 조사
Q1.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왜 소환 조사를 받았나요?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총리로서 위법한 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고, 오히려 가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Q2. 이번 조사는 몇 번째였나요?
👉 두 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첫 번째 조사는 지난달 초 진행됐으며, 이번에는 본인에 대한 직접적 혐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Q3. 주요 혐의는 무엇인가요?
👉 비상계엄 가담,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국회 위증,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Q4. 통화 의혹은 무엇인가요?
👉 계엄 당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한덕수 전 총리 등과 연달아 통화한 정황이 확인됐고, 특검은 이 통화에서 여당 협조 요청이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Q5.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있나요?
👉 특검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청구가 이뤄진다면 정치권 전반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 마무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두 번째 내란 특검 소환 조사는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헌정 질서와 국가 안보를 위협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이번 사건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큰 전환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