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22일 소환 조사한 뒤,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결정 과정에서 국무총리였던 한 전 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입니다. 특히 내란 특검은 국무총리의 헌법상 책무가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전 총리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검토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방침을 통보받은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자고 건의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상 절차를 강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법 계엄에 외관상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CCTV 분석 결과 국무회의에서 실질적인 토론은 없었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 선포를 발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독주 견제와 국무총리의 헌법적 책무
1948년 제헌헌법은 대통령제 하에서도 국무총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 운영을 견제하고, 주요 정책이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장치였습니다. 특검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불법적 행위에 맞서 견제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정당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한 전 총리 진술 번복과 수사 향방
한 전 총리는 당초 계엄 선포문을 "뒤늦게 발견했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받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는 구속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진술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검은 이를 바탕으로 한 전 총리가 공범인지, 아니면 소극적 방조자인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특검의 헌정사 검토와 국무총리 책임론
특검은 헌정사 속에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불법적 권한 행사를 제지한 사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국무총리가 단순히 대통령의 보조자가 아니라, 민주적 견제 장치로서의 역할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한 전 총리에 대한 법적 책임은 개인적 행위가 아닌 헌법적 책무의 측면에서 규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 CCTV 압수수색과 표결 방해 의혹
내란 특검은 또 다른 축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21일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CCTV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추경호 의원 해명과 향후 수사 전망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상황 파악을 위해 총리에게 전화를 한 것일 뿐,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추 의원과 한 전 총리 간 통화 내용, 그리고 국회 출입 통제 조치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향후 특검 수사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로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내란 특검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이번 사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국무총리 제도의 헌법적 의미와 정치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 FAQ (독자 궁금증 대응용)
- Q. 한덕수 전 총리의 혐의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A.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결정 과정에서 헌법상 견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적법한 외관을 만드는 데 관여했다는 점이 핵심 혐의입니다. - Q. 내란 특검은 앞으로 어떤 수사를 진행하나요?
A.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국회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여당 지도부를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 Q. 국무총리 제도의 본래 취지는 무엇인가요?
A. 제헌헌법은 대통령제를 채택했지만,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두고 국무회의 심의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독단적 국정 운영을 막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