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공청회에서 임 지검장은 현재 논의되는 검찰개혁안을 두고 “눈 가리고 아웅 수준”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이는 단순히 제도 개편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인적 청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었습니다. 오늘은 임 지검장의 발언을 중심으로 현재 검찰개혁 논의가 어디에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쟁점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 지검장의 핵심 비판: 인적 청산 없는 개혁은 무의미
임 지검장은 최근 법무부 인사가 “참사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급하게 단행된 인사 결과, 특정 세력이 검찰을 장악하게 됐다는 겁니다. 특히 그는 이진수 차관과 성상헌 검찰국장 등을 ‘찐윤 검사’라 지칭하며 사실상 검찰을 지배하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분명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고 해도, 인적 청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존의 권력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는 개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기존 권한이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이죠.
‘검찰 개혁 5적’이라는 표현의 등장
임 지검장은 정 장관을 비롯해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 차장, 김수홍 검찰과장을 ‘검찰 개혁 5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이들이 대형 로펌과 유착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이번 인사가 자칫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인물에 대한 비판을 넘어, 잘못된 인사 구조가 검찰개혁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중수청 설치 논란, 어디에 두어야 할까
현재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 중 하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위치입니다. 여당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남기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행안부 산하에 모이면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임 지검장은 현 인적 구조라면 법무부보다는 행안부가 더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잘못된 인적 구조 속에서 법무부가 중수청까지 장악한다면 권력 집중이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검찰개혁 과정에서 중수청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검찰 수사권, 어디까지 줄여야 하나
검찰개혁의 또 다른 쟁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입니다. 현재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보완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수사권을 유지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임 지검장은 “보완수사권을 유지한다면 검찰은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수사권은 그대로 남는다”며 전면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 장관은 전면 폐지보다는 점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찰개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갈등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의 검찰개혁 방향은?
정 장관은 SNS를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 수사권 배제라는 대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제약과 권한 집중의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한편 임 지검장은 보다 급진적인 개혁을 요구하며, 인적 청산과 권한 축소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개혁 논의는 제도 개혁과 인적 청산, 두 가지 축을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낼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검찰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인가요?
A1.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권한 집중을 막고,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Q2. 중수청은 왜 논란이 되나요?
A2. 중수청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권한 집중의 문제가 달라집니다. 행안부에 두면 경찰·국수본과 권한 충돌 우려가 있고, 법무부에 두면 검찰 영향력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Q3. 보완수사권이 유지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3. 검찰이 여전히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어, 사실상 수사권을 계속 행사하게 됩니다. 이는 검찰개혁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Q4. 인적 청산은 왜 중요한가요?
A4. 아무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도, 기존 권한을 가진 인사들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면 개혁이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 지검장이 강조하는 부분도 바로 이 점입니다.
Q5. 앞으로 검찰개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A5. 여당과 정부, 법조계 내부의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 단기간에 결론이 나긴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무리
검찰개혁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권력 구조와 인적 청산까지 포괄하는 복잡한 과제입니다. 임 지검장의 발언은 현 개혁안의 한계를 드러내며 더 깊은 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검찰개혁이 완성될지, 국민적 관심과 감시가 계속 필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