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을 뒤흔든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이 또다시 뜨거운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당내 성 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탈당을 선언했고, 이를 두고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침묵은 공범”이라는 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정치권 전반에 깊게 자리 잡은 권력형 성범죄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강미정 대변인의 탈당 기자회견
강미정 대변인은 9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성추행·괴롭힘을 마주했지만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조국혁신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성비위 사건 대응을 가까이서 지켜봤고, 윤리위와 인사위가 공정성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가 한 달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 보호와 지원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귀한 조국 전 대표가 당을 바로잡을 것이라 믿었지만,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며 결국 탈당을 결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비판, “침묵은 공범”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SNS를 통해 강 대변인의 용기에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며, 조국 전 대표의 침묵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는 떠나고, 조력자는 징계받으며, 가해자는 비호받는 현실 속에서 정당은 존재 이유를 잃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조국 전 대표를 향해 “정치적 대의를 말하면서 여성 인권을 뒷전으로 미뤘다. 동지조차 지키지 못하는 정치에 무슨 가치가 있는가”라고 직격했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에게도 “피해자를 모욕하고 성범죄를 희화화하는 순간, 이미 가해 구조의 일부가 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사태가 민주당에서 반복된 권력형 성범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반박 입장
조국혁신당은 즉각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당은 “신고 접수 직후 사건을 윤리위에 회부했고, 피해자 요구에 따라 외부 기관에서 조사해 가해자를 제명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인권 향상 및 성 평등 문화 혁신 특별위원회’를 꾸려 사건 대응 과정을 점검받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강 대변인이 주장한 “윤리위·인사위가 가해자 측근들로 채워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위원은 모두 회피했고, 외부 인사가 사건을 주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치권 권력형 성범죄의 구조적 문제
이번 사태는 단순히 조국혁신당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권 전반에서 반복되는 성비위 사건이 구조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고립되고, 조력자는 불이익을 당하며, 가해자는 권력 안에서 보호받는 패턴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여성 인권과 성평등 문제를 단순히 ‘이미지 관리’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 개혁의 문제로 다루지 않는 한 이러한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정치권이 답해야 할 질문
-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있나?
-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나?
-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것이 정당의 본질적 가치임을 잊지 않았나?
이 질문들에 답하지 못한다면, 이번 사건은 또 하나의 정치권 ‘성비위 스캔들’로 기록될 뿐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강미정 대변인은 왜 탈당을 선언했나요?
A1. 당내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외부 조사 요구도 외면당했다고 주장하며 탈당을 결정했습니다.
Q2. 조국혁신당은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A2. 당은 가해자를 제명하고 외부 조사기관을 통한 조사를 거쳤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Q3.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강조한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A3. “침묵은 공범”이라는 말처럼, 지도자의 무책임한 침묵이 곧 가해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Q4. 이번 사건이 정치권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A4. 정치권 전체가 권력형 성범죄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 중심의 대응과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 마무리
이번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강미정 탈당은 정치권이 얼마나 성평등 문제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정치적 대의를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당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