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 한국인 송환, 대통령실 “신속 대응”… 단계적 송환 검토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 납치, 감금, 고문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 국민의 신속한 송환이 최우선 과제”라며, 단계적 송환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캄보디아 한국인 송환 문제를 중심으로 외교적, 인도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됩니다.
🧩 대통령실, TF 구성해 “신속한 송환이 핵심”
13일 대통령실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긴급 구성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 실장은 “감금된 이들의 범법 행위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의 송환은 최대한 빨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단순히 법적 절차를 따지는 수준을 넘어 인권 보호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범죄 연루 혐의자라도 국내 송환 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금된 한국인뿐 아니라, 범죄조직에 감금된 피해자 모두를 포함한 포괄적 대응 방침으로 해석됩니다.
⚖️ 단계적 송환 가능성… "가능한 인원부터 귀국 추진"
대통령실은 **“전원 송환이 최종 목표”**이지만, 현지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가능한 인원부터 순차 송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접근은 현실적인 외교 전략으로,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시간을 단축하고 인도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위성락 실장으로부터 현지 형무소에 68명의 한국인이 구금돼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귀국을 원치 않아 단기간 내 전원 송환에는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단계적 송환은 외교적 실효성과 현장 대응의 균형을 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https://youtu.be/2vIHhVZbjSw
🔍 사태의 심각성… 감금된 한국인 500명 이상 추정
윤 의원은 이번 사태의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캄보디아로 건너간 한국인이 1,0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며,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지 범죄조직은 보이스피싱 인력으로 이용하기 위해 한국인들을 감금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감금 피해자는 작년 221명, 올해 8월까지 320명으로, 누적 최소 500명 이상이 감금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캄보디아 한국인 송환’ 문제는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인권 문제이자 외교적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의 지시…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윤 의원은 “이처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특단의 대책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TF를 중심으로 외교부, 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 현지 구금자 신원 및 피해 실태 파악
-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 강화
- 신속 송환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외 취업 사기 및 보이스피싱 근절 정책 강화에도 나설 전망입니다.
🌐 전문가 해설: 외교·치안 협력의 새로운 시금석
이번 ‘캄보디아 한국인 송환’ TF 구성은 단순한 사건 대응을 넘어,
해외 범죄 피해자 보호 시스템 구축의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아세안 지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리크루팅, 인신매매, 보이스피싱 감금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번 대응이 향후 해외 국민 보호 체계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 차원의 해외 취업 검증 시스템과 범죄 예방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납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부분 ‘고수익 해외 취업’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신매매형 취업사기 때문입니다. 일단 현지에 도착하면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현재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A.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관계부처 TF를 가동, 현지 교민과 구금자 명단을 파악하고 있으며, 단계적 송환 및 외교 협의 강화를 추진 중입니다.
Q3.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검증되지 않은 해외 채용 광고는 절대 응하지 마시고,
출국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통해 현지 치안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