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감사 결과,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영향 미쳤다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재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사전 대응 부족에 영향을 미쳤다는 공식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국무조정실은 10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부터 진행한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제 수사 지시 이후 꾸려진 합동감사 태스크포스(TF)가 경찰청, 서울시청, 용산구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입니다.
경찰의 사전 대비 부족, “용산 이전이 주요 원인 중 하나”
국무조정실은 감사 결과를 통해 “예견된 대규모 인파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히 부족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이후, 인근 집회와 경호 관리에 경찰 경비 인력이 집중되면서,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는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경찰 지휘부는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산 이전 후, 경찰 경비 수요 26배 증가
TF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2022년 5월부터 10월 사이, 용산경찰서 관내 집회·시위 건수는 전년 대비 26.1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운영하던 핼러윈 대비 인파 관리 경비계획이 2022년에는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경찰이 대통령실 인근 경비를 우선 배치하면서, 이태원 지역의 위험 징후에 대한 대비가 사실상 공백 상태로 방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용산구 등 지자체도 총체적 부실 대응
정부 감사 결과, 서울시와 용산구의 대응 또한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산구청은 재난 초동 대응에 실패했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나 현장통합지원본부 가동도 지연됐습니다.
특히 초기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참사 발생 후 골든타임에 혼란이 가중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자체의 대응이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피해를 키운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책임자 징계 부적절…“정년퇴직으로 책임 회피”
경찰과 지자체의 후속 조치 역시 부적절했습니다.
서울시는 공식 절차 없이 내부 보고만으로 ‘징계 보류’를 결정해, 책임자가 징계 없이 정년퇴직했고, 용산구청 역시 경찰 수사로 비위가 확인된 7명에 대해 아직까지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참사 후속 감찰 과정에서 보고서조차 남기지 않고 종료하는 등, 조직 내부의 자기 보호적 행태가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 “관련자 62명에 대해 조치할 계획”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정부는 경찰청, 서울시청, 용산구청 등 관련 기관 소속 총 62명에 대한 징계 및 인사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 중 51명은 경찰청, 11명은 서울시청과 용산구청 소속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유가족과 국민의 의혹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 체계를 전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youtu.be/NcLbKKT-N90
전문가 시각: “재난 대응 시스템 전면 재점검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단순히 특정 기관의 문제를 넘어 국가 재난 대응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경찰과 지자체 간의 위기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부재, 경비 인력 배치의 우선순위 왜곡 문제 등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번 감사는 왜 다시 진행된 건가요?
A1. 이재명 대통령이 유가족 면담 이후, 기존 수사와 별개로 진상 규명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TF 구성을 지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Q2.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준 건가요?
A2. 용산 이전 이후, 대통령실 인근의 집회·시위 대응에 경찰 인력이 집중되면서 이태원 지역 경비 인력이 빠졌고, 사전 인파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Q3. 이번 감사로 처벌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3. 경찰·서울시청·용산구청 관계자 총 62명이 징계 대상에 포함되며, 정부는 각 기관에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