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면서, 내란 특검의 수사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새벽 1시 35분,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내란 특검이 박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의 타당성과, 향후 수사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 법원의 판단 근거 — “불구속 수사의 원칙 우선”
법원은 박성재 전 장관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 인식의 정도와 실제 조치의 불법성 여부를 충분한 공방을 통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혐의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로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박 전 장관이 수사에 성실히 응해왔다는 점,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구속영장 기각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로써 내란 특검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가게 되었고, 내란 특검의 수사 전략에도 일정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youtu.be/738GRVsBjpI
🧩 내란 특검의 주장과 박성재 전 장관의 반박
내란 특검은 박성재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파견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 교정본부에 수용공간 확보를 요청하며,
-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 측은 “당시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의 조치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한 ‘안가 모임’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특검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박성재 전 장관과 내란 특검 사이의 공방은 구속 여부를 넘어 법적 판단의 핵심 쟁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 구속영장 기각이 주는 의미와 향후 전망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단순히 한 개인의 구속 여부를 넘어, 향후 내란 사건 수사의 방향성을 좌우할 중요한 신호로 평가됩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이 특검의 증거 제시를 충분치 않다고 본 이상, 추가 영장 청구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특검은 이번 기각이 ‘수사 무력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과 공직자의 직무상 책임이라는 두 축이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 마무리 — 법치주의의 원칙 속에서 해석해야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은 단기적으로 내란 특검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와 절차’라는 법의 기본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렸고, 이는 곧 향후 수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유지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정치적 해석을 떠나, 사법적 절차의 정당성과 헌정 질서 수호의 균형이라는 본질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귀결될지, 그리고 박성재 전 장관의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지는 앞으로의 공방을 통해 가려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