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 관세 조치,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르면 오늘 추가적인 상호 관세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상대국이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동일한 세율로 보복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대국이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역시 정확히 25%의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상호 관세 정책 공식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방어적 대응이 아닌,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정당한 수단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산 제품에 100%, 200% 관세를 물린다면, 우리도 똑같이 부과해야 한다”며 **‘관세에는 관세’**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강경한 기조는 그동안 미국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풀이됩니다.

무차별적 관세 대응…한국도 예외 아냐

이번 트럼프 관세 정책의 주요 타깃으로는 인도, 유럽연합(EU), 태국, 베트남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 역시 무역 흑자국이라는 이유로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미 FTA로 98% 이상의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여전히 한국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상대로 최대 무역 흑자 기록

2024년 기준,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무역 불균형의 대표적 예로 지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국의 수출 1, 2위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경우, 무역 전쟁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며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EU 및 주요국, 철강 관세에 즉각 반발

한편, 유럽연합(EU) 27개국의 무역장관들은 미국의 철강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의 일방적인 상호 관세 정책에 대해 강한 반발을 표명하며,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향후 WTO 제소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