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구속…내란·직권남용 혐의로 본격 수사 확대”

 

2025년 7월 3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계엄 사태 관련 두 번째 국무위원 구속으로, 특검 수사가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에 적극 가담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과 소방청 등 산하 기관에 위법한 지시를 전달하고, 언론사를 대상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준비했다는 혐의가 핵심입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단전·단수를 지시받은 적도 없고, 실행하려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이를 위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 CCTV·문건·PPT로 신병 확보 집중

이번 구속을 위해 특검은 300쪽 분량의 의견서와 160쪽의 파워포인트 자료, 그리고 국무회의 CCTV 영상까지 제출하며 신병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CCTV에는 이 전 장관이 국무위원 대부분이 퇴장한 후, 한덕수 전 총리와 언론사 관련 문건을 논의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건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계엄 문건이라는 게 특검 측 시각입니다. 특검은 7월 25일 이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하고,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시 의혹…이상민 “사실무근” 반박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과 정황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특히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에서 계엄의 불법성을 논의하고, 법적 요건을 사후 충족시키려는 계획이 논의됐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여전히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검, 국무위원 전방위 수사 예고…한덕수 전 총리도 조사 가능성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당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검은 이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공범 혐의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계엄 선포 당시 주요 국무위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에 대한 수사도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국익·헌정질서 훼손 논란 속 수사 향방 주목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 범죄를 넘어, 헌정 질서와 국기 문란 여부까지 논의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은 내란 수사에 중대한 전환점을 만들었으며,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검이 이 사건을 어떻게 매듭지을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이 얼마나 굳건한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