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이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피하기 위해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드러눕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법 집행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조차 결여된 모습으로 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드러누운 윤 전 대통령
지난 1일, 김건희 특검팀은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체포에 완강히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안전사고 우려와 윤 전 대통령의 물리적 반발 가능성을 이유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결국 집행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오정희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수의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에 누운 채 체포에 응하지 않았고,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체포를 강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의 설명을 중간에 끊고, 별다른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특검 “건강 상태 양호”…윤 전 대통령 측은 반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집행 시도 자체가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 소지를 언급했습니다. 또 당일 오전 예정되어 있던 변호인 접견 시간이 무산된 점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반면, 특검은 “현장에서 확인한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양호해 보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시력 상실 우려, 간 수치 이상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체포에 불응해왔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정당한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 정치적 거부로 둔갑?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체포를 거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속옷 차림을 선택하고, 물리적 저항 의지를 드러낸 것은 법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 사안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수용자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체포를 거부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윤 전 대통령은 평상시에는 반팔 상·하의를 입고 있었으며, 특검이 도착하자 수의를 스스로 벗은 후 특검이 떠나자마자 다시 입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속옷 차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계획된 집행 거부 수단이라는 해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특검, 물리력 동원 가능성 시사
특검은 이번 체포 실패를 계기로 향후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 영장을 집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최대한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왔지만, 더 이상 법 위에 있는 인물처럼 대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앞으로의 특검 수사 및 체포 집행 과정은 향후 법 집행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특검이 어떤 방식으로 체포를 집행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