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옥을 찾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인사차원이 아니라,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산업재해 기업 처벌 강화 등 굵직한 노동 현안을 직접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동계와 정부의 시선이 모두 집중된 이번 간담회의 배경과 쟁점을 짚어봅니다.
김영훈 장관, 민주노총 출신의 첫 공식 방문
김영훈 장관은 2010~2012년 민주노총 제6기 9대 위원장을 지낸 인물로, 당시 최연소 위원장이었습니다. 이후 철도노조 위원장을 역임하며 꾸준히 노동계와 교류해 왔습니다. 이런 이력 덕분에 ‘친노동’ 인사로 분류되며, 취임 전부터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기대가 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당시 민주노총은 “노동현장의 현실과 과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란봉투법,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를 개정해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명칭은 2014년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모금금을 넣어 전달한 사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지만, 민주노총이 강하게 요구했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조항은 최종안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로 인해 민주노총은 법안의 ‘온전한 통과’가 아니라 ‘절반의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왜 중요한가
배달기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각종 보호제도에서 제외됩니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개정 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는 이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환노위 대안에는 이 내용이 빠져,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전면 개정을 통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처벌 강화 논의
이번 간담회에서는 노란봉투법 외에도 산업재해 기업 처벌 강화 문제가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입니다.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은 고용부에 기업 제재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김 장관 역시 “산재 근절에 직을 걸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민주노총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고 지적하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고액 과징금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 참여 가능성
민주노총은 1999년 이후 28년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 만남에서 경사노위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민주노총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노정관계 개선과 장기적인 협력 구조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노란봉투법은 무엇인가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해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고,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완화하는 법안입니다. 명칭은 2014년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한 사건에서 유래했습니다.
Q2. 노란봉투법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특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주노총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Q3.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배달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휴가, 퇴직금, 산재보험 등 각종 권리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Q4. 이번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가 포함됐나요?
아쉽게도 이번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전면 개정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을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Q5. 김영훈 장관의 민주노총 방문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김 장관은 민주노총 출신으로, 노동계의 목소리를 잘 이해하는 인물입니다. 취임 후 첫 방문은 정부와 민주노총이 다시 대화의 장에 나서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Q6. 산업재해 처벌 강화 논의도 진행되나요?
네. 김 장관과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고액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Q7.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가능성은?
민주노총은 1999년 이후 경사노위에 불참 중이지만, 김 장관은 다양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점진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무리
김영훈 장관의 이번 민주노총 방문은 단순한 첫 인사가 아니라, 정부와 노동계가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산업재해 근절 등 굵직한 의제들이 어떻게 결론 날지, 앞으로의 협상 과정이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