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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24일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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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으로부터 오는 9월 24일 소환 조사를 통보받았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려진 조치인데요.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통보는 부당하다”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검팀, 24일 소환 통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9월 24일 오전 10시, 서울고검 내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과 핵심 인물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관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개입 여부입니다.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를 배제한 채 드론작전사령부와 직접 소통하며 작전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특검팀은 지난 19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소환 조사했으며, 오는 22일에는 구속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을 직접 조사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현재 상황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석방됐다가, 4달 만인 지난 8월 10일 다시 구속됐습니다. 현재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재구속 이후 그는 특검 조사와 법원 재판 출석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세 차례 강제 인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김건희 특검팀 역시 두 차례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https://youtu.be/j8ykrQL5UWY
변호인단의 반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번 소환 통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통보가 정식 절차(우편 통지서)가 아닌 문자 메시지로 전달되었다는 점
- 24일 소환 다음 날인 25일과 26일에 각각 내란우두머리사건 공판과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공판이 예정돼 있어, 변호인단이 재판 준비로 바쁜 상황이라는 점
변호인단은 따라서 “정식 소환 통지서를 받은 뒤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 분석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특검과 피의자 측의 신경전이 극대화되고 있다”라며 “향후 조사 일정이 윤 전 대통령의 공판 일정과 충돌할 경우, 또 다른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평양 무인기 의혹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향후 특검 수사와 재판 결과가 정치권 전반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내란 특검은 무엇인가요?
A1.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팀을 말합니다.
Q2.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재구속되었나요?
A2. 내란 및 외환 관련 혐의와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 8월 재구속되었습니다.
Q3. 평양 무인기 의혹은 어떤 사건인가요?
A3.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입니다.
Q4. 소환 통보가 문자로 가능합니까?
A4. 일반적으로는 우편을 통한 정식 소환장 발송이 원칙이며, 문자 통보는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특검 소환은 단순한 출석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사법 현안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오는 24일 실제 출석 여부와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향후 재판 전략과 정치적 파장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