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트럼프와 관세협상 타결…상호 관세 15%로 인하”

이재명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관세협상 타결

 

이재명 대통령이 7월 31일,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먼저 밝혔던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 인하 조치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긴박한 협상 끝에 중요한 외교·통상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큰 고비 넘겼다”…관세 협상 타결 공식 발표

이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며,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정부의 첫 번째 통상 과제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이번 협상이 갖는 의미는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큽니다.

상호 관세 25%에서 15%로 인하…한국 수출환경 개선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 원)**를 미국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기존 25%였던 상호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한국 수출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조선·반도체 등 전략산업 진출 본격화

협상의 핵심은 단순한 관세 인하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의에 포함된 3,500억 불 규모의 펀드는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전략산업에 투자될 예정”이라며, “특히 1,500억 불은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설정해 우리 조선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미국 내에서 입지를 확장할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미국 시장 완전 개방? 농축산물은 제외…국익 최우선 접근

일각에서는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이 미국에 자동차·트럭·농산물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쌀과 소고기를 포함한 농축산물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협상은 호혜적 결과가 중요하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용외교 본격화…국익 중심 무역정책 강조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한국 기업의 경쟁력 확대라는 국익이 맞닿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은 미국 시장에서 주요 경쟁국보다 우월한 조건을 확보한 동시에,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