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을 뒤흔든 소식이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휩싸이면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에서도 사임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바로 보좌관 명의로 AI 관련주를 거래했다는 사실인데요.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 의혹까지 제기되며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차명 주식 거래’ 정황
사건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됐습니다.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춘석 의원이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보도되었고, 문제는 그 계좌 명의가 이 의원 본인이 아닌 보좌관 차씨 명의였다는 점입니다.
약 1억원 상당의 네이버, LG CNS, 카카오페이 주식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차명 주식거래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 이춘석 의원, “보좌관 휴대폰 착각해 들고 간 것”
이 의원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보좌관의 휴대폰을 착각해 들고 간 것이며, 주식창을 본 것일 뿐”이라며 차명 거래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이춘석 의원은 공직자 재산공개 시스템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다만 해당 자료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올해 거래 내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AI 정책 담당하면서 관련 종목 대량 매입?
더 큰 논란은 이춘석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분과장으로 AI 관련 정책을 직접 다루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AI 관련 기업의 주식을 보좌관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내부 정보 거래’ 의혹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융실명법 위반을 넘어 공직자 윤리 문제로도 번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 민주당 탈당 및 법사위원장직 사퇴
이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8월 5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며 민주당 탈당과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지만, 자진 탈당으로 인해 당내 징계 절차는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 경찰,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입건 조사 착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춘석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발장에는 비자금 조성 정황도 의심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이번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로 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국정 정책에 참여하는 위치에서 특정 산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공직자가 관련 종목을 차명으로 거래한 정황이기 때문입니다.
AI 관련주, 차명계좌, 정보이용 의혹까지 겹치며 공직자의 신뢰와 윤리성 문제가 또 한 번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
📌 사건 핵심 요약
- 📱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 거래 장면 포착
- 📉 약 1억원 규모, AI 관련 종목 집중 매입
- 🧾 재산공개 누락 의혹
- 🧠 국정기획위원회 경제분과장으로 AI 정책 주관 중
- ⚖️ 미공개 정보 활용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 📌 민주당 탈당 및 법사위원장직 사임
- 👮 경찰 수사 본격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