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1 검찰개혁 쟁점 총정리, 임 지검장 발언으로 본 현실과 과제 최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공청회에서 임 지검장은 현재 논의되는 검찰개혁안을 두고 “눈 가리고 아웅 수준”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이는 단순히 제도 개편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인적 청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었습니다. 오늘은 임 지검장의 발언을 중심으로 현재 검찰개혁 논의가 어디에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쟁점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임 지검장의 핵심 비판: 인적 청산 없는 개혁은 무의미임 지검장은 최근 법무부 인사가 “참사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급하게 단행된 인사 결과, 특정 세력이 검찰을 장악하게 됐다는 겁니다. 특히 그는 이진수 차관과 성상헌 검찰국장 등을 ‘찐윤 검사’라 지칭하며 사실상 검찰을 지배하.. 2025. 8.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