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가 비상계엄 선포 책임과 관련해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개인적 피해 보상 차원을 넘어, 국가 권력 행사와 헌법적 기본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1만1000명 시민이 제기한 대규모 집단 소송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오는 18일 시민 1만1000여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원고 측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를 공동 피고로 지정하고, 1인당 10만원씩 총 110억 원 규모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일부 위법성을 인정하고, 시민 104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관련 소송이 급격히 확산된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소장의 핵심 주장: "비상계엄은 김건희씨를 위한 것"
원고 측은 소장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본질을 **“개인적 사법 리스크 회피를 위한 권력 남용”**으로 규정했습니다.
-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 ‘명태균 게이트’라 불리는 국정농단 의혹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 비상대권을 사유화했다.
특히 김건희씨의 역할을 단순한 주변 인물이 아닌, **“윤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교사·방조한 핵심 공조자”**로 명시했습니다. 즉, 비상계엄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했으며, 그 동기와 실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의 기존 판결과 소송 확산 배경
지난 7월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일부 시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원고 104명은 소송에서 승소해 각 1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이 판결은 이후 법적 선례로 작용하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집단 소송에 참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결국 이번엔 1만1000명이 원고단에 합류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계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된 것입니다.
향후 법적 쟁점은?
이번 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 헌법과 국가보안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포됐는지가 핵심입니다.
- 법원은 지난 판결에서 일부 위법성을 인정했으므로, 이번에도 같은 논리 구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건희씨의 공동책임 여부
- 단순히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실제로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했는지 입증이 관건입니다.
- 원고 측은 “범행 동기를 제공한 핵심 교사자”라는 주장을 펼치지만, 피고 측은 강하게 반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신적 피해와 위자료 산정 기준
- 법원은 이미 1인당 10만원 지급 판례를 남겼습니다.
- 그러나 이번처럼 대규모 원고가 참여한 경우, 동일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지, 혹은 피해 정도를 달리 산정할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사회적 파장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법적 분쟁을 넘어 정치·사회적으로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개인적 이해관계에 의해 남용됐는지 여부는 향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논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2, 제3의 집단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헌법 수호 차원에서 반드시 확실히 다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FAQ: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씨 계엄 소송
Q1. 왜 시민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나요?
👉 지난 7월 법원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면서, 다른 시민들도 같은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1만1000명의 대규모 원고단이 소송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Q2. 소송 금액은 총 얼마인가요?
👉 원고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으며, 총 1만1000명이 참여해 약 110억 원 규모의 소송이 됩니다.
Q3. 김건희씨의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원고 측은 김건희씨를 “교사자·공조자”로 지목하고 있지만, 실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4.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 국가 권력 남용 여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또한 향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 보호 차원에서 선례가 될 수 있어 정치·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Q5.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피고 측의 답변서 제출과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초기 변론에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 김건희씨의 개입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집단 위자료 청구 사건입니다. 이미 판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만 법원이 김건희씨의 공동책임 여부까지 인정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드러날지, 또 법원이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지 한국 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