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산사태 원인 논쟁…이재명 대통령 vs 김성환 환경부 장관 충돌

 

산청 산사태 원인 두고 국무회의서 논쟁…이재명 대통령, 임도·간벌 정책 정면 비판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청군 산사태의 원인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 간의 의견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국무회의 전 과정이 방송으로 생중계된 가운데, 민감한 산림 정책과 환경 보전 문제를 놓고 격론이 오간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왜 멀쩡한 30년 된 나무를 베고 묘목을 심는 것이 탄소 저감에 도움이 되는가”라며 산림청의 벌목 중심 사업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도 20여 년 전 벌목이 있었던 곳이며, 벌목은 산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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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장관 “임도 필요”…이 대통령 “가파른 한국 산림, 임도 불필요”

이에 대해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독일·오스트리아·일본 등 사례를 들며, 임도 개설과 간벌을 통해 산림을 관리하고 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체계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도 간벌을 하려면 임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곧바로 **“한국은 지형이 가파르고 이미 밭으로 전환된 곳이 많아 임도 개설이 적절하지 않다”**며 반박했습니다. 특히 “수천억 예산이 투입되는데 결론이 수년째 나지 않는다”며 내년 예산 편성 전까지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정리해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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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모두베기’ 정책에 대한 비판…환경단체 “환경부 본분 망각”

이날 논의는 산림청의 주요 사업인 **‘모두베기 뒤 묘목 식재’**와 **‘산불 피해 지역 모두베기’**에 대한 이 대통령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규모 벌목이 산사태를 유발하고 탄소 흡수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김성환 장관의 발언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환경적 가치보다 산림의 경제적 활용을 우선시하는 발언”이라며 환경부 장관의 자격을 의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산대 홍석환 교수 또한 “환경부 장관이 대통령보다 내용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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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벌·임도·모두베기…산림정책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 제기

이번 논쟁은 단순한 발언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산림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환기시켰습니다.
국내 산림은 대부분 급경사지로 구성되어 있어, 임도 개설이 생태계 교란과 재해 위험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 흡수원인 나무를 벌목하고 바이오매스로 활용하는 방식은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질의 수준을 넘어서 현행 산림청 정책 전반에 대한 정치적·과학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강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