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건희1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씨, 시민 1만1000명 상대 손해배상 소송 직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가 비상계엄 선포 책임과 관련해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개인적 피해 보상 차원을 넘어, 국가 권력 행사와 헌법적 기본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1만1000명 시민이 제기한 대규모 집단 소송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오는 18일 시민 1만1000여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원고 측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를 공동 피고로 지정하고, 1인당 10만원씩 총 110억 원 규모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이는 지난달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일부 위법성을 인정하고, 시민 104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관련.. 2025. 8.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