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1 내란 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검토…불법 비상계엄 수사 확대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22일 소환 조사한 뒤,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결정 과정에서 국무총리였던 한 전 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입니다. 특히 내란 특검은 국무총리의 헌법상 책무가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전 총리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내란 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검토특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방침을 통보받은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자고 건의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상 절차를 강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법 계엄에 외관상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 2025. 8.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