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장관 ‘내란 혐의’ 영장 기각… 법원의 판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았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사건의 향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의 상당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비상계엄 수사’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박 전 장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법원은 특히 박성재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하여 “위법성 인식과 가담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검팀의 주장에 비해 법원이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검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박성재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의 시각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책은 단순한 행정 역할을 넘어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만큼,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못한 점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혐의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책임과 형사적 내란 혐의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사법부의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핵심 쟁점: 비상계엄 지시의 ‘위법성’과 ‘공모 여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박성재 전 장관이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했는가, 또는 사후적으로 위법한 지시를 내렸는가에 있습니다.
특검팀은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점,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킨 점, ▲교정본부에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점 등을 내란 행위 정당화 시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통상적인 행정 대응이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우선시했습니다.
연이은 영장 기각… 내란 수사 ‘동력’ 약화될까?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박성재 전 장관의 영장까지 연이어 기각되면서, 특검팀의 수사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각은 단순한 한 건의 판단이 아니라, ‘내란 수사’ 전체의 정당성과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특검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소명 부족’을 이유로 명확히 판단을 내린 만큼, 추가 구속 시도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 시각: ‘내란 혐의’ 입증의 벽, 그리고 법적 한계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인물의 신병 확보 실패를 넘어, 향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법적 평가의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형법상 ‘내란’이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와 실질적 폭력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박성재 전 장관의 경우, 문서 지시나 행정적 조치만으로 내란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법리상 한계가 존재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정치적 논란을 넘어, 헌정 질서의 해석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향후 특검팀이 어떤 추가 증거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비상계엄 수사의 명운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 FAQ
Q1. 박성재 전 장관의 내란 혐의는 완전히 무죄로 판단된 건가요?
아직 아닙니다. 영장 기각은 ‘구속 수사가 불필요하다’는 의미이지, 무죄 판결은 아닙니다. 수사는 계속됩니다.
Q2.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부족하고, 혐의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봤습니다.
Q3. 이번 기각이 향후 비상계엄 수사에 미칠 영향은?
핵심 인물의 구속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수사 추진력과 여론 지지가 다소 약화될 수 있습니다.
Q4. 내란 혐의의 법적 기준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 등 실질적 폭력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며, 단순한 행정 지시는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